[에너지신문] ‘생산된 지 19년 지난 조정기와 18년 된 중간밸브, 어둡고 습기로 가득한 주방 한 켠에 놓여진 LPG용기’ 1년만에 다시 찾은 LPG시설개선사업 현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모처럼 방문한 개선대상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시설들이었고, 그나마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대상시설에 포함된 시설만 꼭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역 가스시설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선대상이든 아니든 새로 단장한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농촌의 LPG 사용가는 비슷한 상황이다.

2011년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돼 5년간 진행돼 온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이 올해로 종료시점을 맞는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위해 정부예산 710억과 지자체 예산 134억 등 총 840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LPG 호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자체적인 개선이 어려운 약 40만가구가 안전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됐고, LPG사고도 5년 전과 비교해 17%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5년간 소요된 840억원은 분명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쏟아 부은 총 4조 6482억원에 비하면 이 사업에 예산은 55분의 1에 불과하다.

그간 성과와 지자체의 요청에 힘입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사업의 연장을 일찍부터 검토해 왔다. 초기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기획예산처도 필요성을 인식, 사업연장을 위한 예산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사업의 연장이란 점에서 예산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사업대상 역시 여전히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예산이 지원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LPG사용가구 중 약 30~40%가 가스호스를 사용중이다. 또 대부분 시설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다시 연장되는 시설개선사업은 이제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향적인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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