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차량용 LPG가격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오피넷 기준 전국 LPG충전소의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리터당 803.67원이다. 이는 지난 6년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에게 연료의 경제성은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근래 경유차의 득세는 고유가가 영향을 미쳤다. 휘발유보다 저렴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22일 기준 보통휘발유(1571.76원)와 경유(1347.83원)의 가격차는 169.93원이다.
경유보다 경제성이 높은 LPG의 상황은 다르다. LPG차량은 2010년 245만 569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6월에는 230만 565대까지 추락했다. 올들어 전체 차량은 43만 924대 늘었지만 LPG차는 3만 6091대가 줄었다.
수요가 없어서일까? 아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LPG차량은 시장에 나오는 족족 팔리기 바쁘다. 공급이 적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사용제한이 문제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자를 법으로 한정했다.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또는 택시나 렌트카, 공공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입법목적은 수급 불안 때문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율적 연료선택권을 국가가 강제로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국민들 역시 LPG차량 사용을 원한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반인 500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60%가 사용 LPG차 구매제한에 대해 반대했다. 높은 친환경성으로 차세대 그린카로도 적합하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세수 문제, 경쟁유종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LPG업계의 아전인수격 요구로 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건에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며, 세수 등 여러 부문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수용은 정부의 의무다. 정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를 특정업계의 몽니로 치부하기에 앞서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