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효율 증진 협력체제 구축
3개국 정상은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를 진단하고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속성장 협력 등 공동 협력방안을 채택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동일본 대지진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 후, 한·일·중 협력이 3국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도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한편 3국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있어 3국 정상은 당초 내년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1년 앞당겨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3국 투자협정 협상도 연내에 끝내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 개최 전에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원 총리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 일본 총리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주요 경제인 100여명과 함께한 비즈니스 서밋에서 "개발의제와 녹색성장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3국 경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내년 5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일본과 중국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3대 협력 공동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가. 3국 정상들은 지난 3.11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해일사태를 돌아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간 협의를 강화하고, 비상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및 전문가 간 협의, 원전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ㅇ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나. 아울러 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 조기 체결, 대학 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학위과정 개설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증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대화 강화와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방안도 모색키로 하였다.
또한, 3국 정상들은 작년 5월 정상회의시 3국 협력 사무국을 금년 중 한국에 설립한다는 합의에 따라 체결(2010.12월)된 사무국 설립 협정이 금번 정상회의 직전에 발효되고 초대 사무총장단이 선임되는 등 연내 사무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사무국 출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3국 정상들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정상의 내년 제5차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3국 정상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설치키로 한 3국 협력사무국의 사무총장(2년 임기)으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를 내정했다.
3국 정상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상선언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3국 국민의의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은 본질적인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는 3국 협력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견고한 모멘텀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했다.
3국 협력이 일본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재난과 곤경 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했다.
우리는 올해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에 관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앞으로 사무국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며,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동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며, 일본은 원전 사고와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중국 및 한국,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속문서와 같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성장
우리 역내 주요한 3국의 지도자들은 3국이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왕성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3국간 투자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의 현재 상황과 그 함의를 고려하고,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전과 3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들의 건의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부속문서와 같이 결정했다.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적ㆍ문화적 교류
우리는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가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2012년이 일-중 관계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우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결정했다.
▲동북아 정세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됐다.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6자회담의 2005년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목표들을 실현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