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 대비 1/20 보급 수준 그쳐
2008년 사업 시행이후 200여대 불과
국토해양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화물차 보급사업과 환경부의 LNG 버스 보급 사업이 있다.
지지부진한 보급 정책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0월9일 LNG 화물차 전환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가스공사를 지정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쳤다. 이후 본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화물차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LNG 화물차 전환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당시 국토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체연료 도입의 필요성과 국가물류비 절감 및 화물운송업계 경영부담 완화,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통한 녹색물류체계라는 목표로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이던 2008년 6월 경유 화물차를 LNG혼소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LNG화물차로 개조시 대당 개조비용 2,0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 2009년까지 경유 화물차 2,250대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고 2010~2012년까지 매년 1,500~2,000대를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개조된 LNG 화물차는 2009년 45대, 2010년 157대가 전환된데 불과하다.
예산상으로 보면 지난해 466대가 개조되어야 했지만 351대는 개조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 올해 아직 미확정이지만 89대가 전환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여전히 전환되는 LNG 화물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LNG 화물차 개조사업예산은 당초 441억원이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91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미리 교부된 350억원의 사업예산을 반환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배정받았던 350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반환되고 2008년 배정됐던 예산 100억원 중 쓰고 남은 약 91억원의 예산만 남아 LNG 화물차 개조사업에 사용할 경우 약 466대만 1대당 2,000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조차 지난해 157대를 전환하는데 그쳤다. 2,000여대를 전환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사업과정, 곳곳이 지뢰밭
그나마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LNG 화물차 전환사업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환 접수단계에서 현재 대상차량의 연식이 2010년에는 2002~2008년 범위, 2011년에는 2003~2009년 범위, 2012년에는 2004~2010년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조업체들이 개조를 하려고 해도 연식제한에 걸려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모 업체의 경우 대상차종에 대한 인증서를 2001~2008년까지 갖고 있지만 개조를 하려고 해도 2011년의 경우 2003~2009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뢰가 있더라도 오래된 차량(2001~2002년)의 개조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차량의 연식제한 폐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구조변경 작업을 하기 전 교통관리공단과 지자체에서 구조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차량 조회를 하게 되는데 두 곳에 모두 조회를 해야만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보조금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가보조금 중복 지급 조회를,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수사업법 위반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6월10일 이전까지 가스공사가 교통안전공단 조회를 시행했지만 이후 12월 중순까지는 개조업체가 이를 수행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금지로 인해 사실상 개조업체가 조회를 하는 기간에는 단 한건의 차량 조회를 할 수 없었다. 12월 중순 이후 가스공사가 다시 조회 업무를 재개했지만 약 6개월간의 공백이 생겨 사실상 이 기간동안 LNG화물차 개조는 하지 못했다.
지자체를 통한 조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6월10일 이전까지 가스공사가 수행하다가 이후부터 올해 1월초까지 개조업체가 이를 수행했다. 조회 결과 회신은 약 30%를 넘지 못했다. 결국 이 기간동안 LNG 화물차 개조에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 조회기간도 조회요청에서부터 조회 완료까지 약 20~30일이 소요되고 개조를 거쳐 차량이 출고되기 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회 요청이후 차량개조까지 1달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화물차의 경우 개조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개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조기간이 길어지면 변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매달 한번만 조회신청이 가능하고 매달초 조회를 접수토록 하고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한달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를 놓칠수도 있다.
구조변경 승인 절차도 복잡하다. 구조변경을 하는 시간은 2일에 불과하지만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위한 절차는 약 5일이 소요된다. 가스안전공사는 LNG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출을 중심으로 완성검사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LNG를 충전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상태를 중심으로 완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이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 환경부의 경우 연도별 예산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예측해서 투자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 사실상 예산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LNG 충전소도 턱없이 부족
LNG 충전소 건설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평택, 인천공항, 동해의 경우 충전소가 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포항, 대전, 광양의 경우 운영은 하고 있지만 버스와 같이 충전하고 있어 충전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절반의 운영이다.
평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가용으로 사용중이며 임실, 완주, 인천의 경우 건설중에 있지만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묶여 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6개소)에 LNG충전소를 건설키로 협약을 체결했었지만 아직 단 한 곳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초 가스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입장(상행) 휴게소, 칠곡(하행)휴게소 등 2개소, 중부내륙고속도로 2개소(문경휴게소 상ㆍ하행 각 1개소), 서해안고속도로 2개소(매송휴게소 상ㆍ하행 각 1개소) 등 총 6개소의 LNG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사업착수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의왕 ICD도 예외가 아니다.
이밖에 광양, 광주, 부산, 인천, 김포, 춘천 등지에서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여건으로서는 건설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기술적 검토, 안전성 검토, 법령정비 등 LNG화물차 전환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정책이 사업과정 곳곳에 지뢰밭을 만든 꼴이다.
최근 LNG 화물차 개조사업은 고유가 상황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연료간 가격격차로 인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NG 화물차 개조사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LNG 화물차 전환사업 추진계획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라며 “현실적으로 정부, 사업주체, 운수사업자 등이 모두 현실적인 사업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LNG 버스도 미궁
환경부의 LNG 버스 보급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업무지원 단지내에 LNG 충전소를 건설했지만 시범보급사업 지연으로 충전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9~2010년 LNG자동차 시범보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 등록차량 공항리무진버스 30대를 시범보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LNG자동차 보급타당성(환경․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보급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LNG 버스 시범보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더구나 가스공사에서 인천공항에 건설한 LNG 충전소를 LNG자동차로 개조한 화물차 연료공급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실상 LNG 버스 보급사업도 어려워졌다.
결국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를 통한 공항리무진버스 시범보급사업은 환경부가 LNG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달린 셈이다. 현재 LNG 화물차 연료공급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LNG 화물차 전환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비롯해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하고 LNG 버스의 경우 환경부와 가스공사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