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력이 모자란다며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누가 그만큼 많이 지으랬나’라는 식으로 얘길 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감추지 않았다. LNG복합화력이 가동할수록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2023년까지 LNG발전소 8.2GW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약 50% 수준인 LNG복합화력의 가동률을 볼 때 당시 승인된 발전소들은 완공돼도 가동을 못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 하락, 이에 따른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에 직면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결코 기우가 아닌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듯 산업부는 느긋하다. 업계의 CP 인상 요구에 “국민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CP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산업부의 속내는 “잘 벌었던 시절에 축적된 이익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그걸로 버텨 봐라”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예전의 이익들을 다시 신규발전소 증설에 투입한 상황이다. 벌어놓은 자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사들의 어려움만으로 CP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부담이다. 그리고 민간발전사들은 대부분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엄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정부가 세운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원칙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산업부가 급한 김에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업계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전제로 양 측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차후 정부가 만든 전력수급계획에 동참할 기업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