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의원 설득실패 시 표결처리 유도 계획
‘선진화 미이행 시 임금삭감’ 노조 설득수단 마련
가스산업 선진화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이른바 ‘Action Plan'을 짜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재정업무관리관, 정책총괄과장, 민영화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지경부가 나설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액션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스공사 노조,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5월에는 지경부가 나서 요금상승, 수급불안 등 경쟁도입에 반대하는 쟁점 위주로 야당의원들에 대한 개별설득작업을 진행하고, 가스공사 임원진을 통해서는 선진화 이행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확대, 인건비 차등삭감 등 정부방침을 토대로 노조에 대한 설득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선진화 이행평가의 경영평가에 대한 반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에는 지경부와 가스공사가 동시에 가스공사 노조에 대한 설득에 나선 후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 지경부는 에너지자원실장 등 간부급이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보다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적인 설득작업 후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신규사업자 허가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야당 의원과 노조에 대한 설득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스산업법 개정안에 호의적인 여당인사를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여당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법 개정안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의 액션플랜까지 마련된 배경에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판단 때문이다.
또한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는 가스공사 노조의 반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가스공사 경영진이 나서서 법안 개정에 대해 노조가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도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점 추진법안인 동시에 야당의 중점 저지법안이어서 정치적으로 대립,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치적 대립안건이 별로 없는 지경위의 경우 전통적으로 표대결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재부와 지경부, 가스공사 경영진 3자가 공동으로 나서 마련한 액션플랜이 과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