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273개 중 139개 영업손실 기록…사업 재편‧관리 절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절반이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전력을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한 출자회사는 국내 105개, 해외 168개로 총 273개에 달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273개의 출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초기 출자한 금액은 국내 28조 4274억원, 해외 25조 6132억원으로 총 54조 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이 출자회사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 중인 출자회사는 총 273개 중 43개(15.8%)로 나타났고, 3년 이상 적자를 낸 출자회사는 139개(50.9%)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출자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출자회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68개 중 101개(60.1%)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제대로된 시장조사나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묻지마 투자의 결과다. 동서발전의 미국 발전사업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캘리포니아 가스내연 발전사업’의 경우 우드침 연료가 상승 예측 실패 등의 이유로 1150억을 투자하고도 손실만 보고 있다.

출자회사의 적자는 해당 공기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산업부 소관 공기관의 부채액은 172조원으로 이는 공기업의 총부채 523조원의 32.9%에 달한다.

부채 증가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 총 부채증가액 184.8조원 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80.7조원으로 거의 절반(43.7%)을 차지하고 있다.

출자회사가 모회사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일부 공기업에서 평균 근속연수 33.6년의 퇴직자 169명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남동발전의 퇴직인력 44명은 한국발전기술등으로 재취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한전을 포함한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은 출자회사를 통한 부분별한 사업확장에서 비롯됐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가 미흡해 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기분 매각, 공기관 역할 축소, 부적절한 자회사 재취업 제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273개에 달하는 출자회사 정리가 시급하며 특히 139개(50.9%)에 달하는 영업 손실 자회사의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공공기관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한펴느 공기업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 자원개발 보다는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출자회사가 해외자원개발과 연관된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공기관 해외투자 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 장관 책임아래 해외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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