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부 R&D연구비는 눈먼 돈(?)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산업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간 연구비 부정사용건수는 모두 265건으로 부정사용액은 52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99건에 233억원, 2011년에 53건에 89억원, 2012년에는 48건에 86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65건에 120억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지난해에 부정 발생이 급증했다.

유형별 부정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납품기업과 공모 38%, 목적 외 사용 30%, 무단인출이 22%, 허위증빙 등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수행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63%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연구소는 22%, 대학 및 기타가 12%, 대기업이 3%를 차지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2009년부터 2013년) 연구비 부정사용은 모두 269건으로 710억원이 환수되어야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12억원으로 58%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 한 것은 근절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연구비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만큼 빠른 시간 내 환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