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짜석유 수준 대응책 마련해야”
[에너지신문]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적발 건수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적발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지역의 LPG충전소 품질위반 적발률은 적발실적이 없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적발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적발률을 나타낸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권과 강원도에 이어 대구 지역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서울시와 제주도의 경우 6년 간 적발건수가 0건으로, LPG충전소 품질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에서도 광주에 이어 대구지역 LPG충전소에서 가장 많은 품질위반 적발률을 기록해 대구지역 LPG충전소에 대한 품질관리 개선의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충전소에서 품질위반 대부분은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1㎏당 137.25원)를 세금이 높은 부탄가스(1㎏당 472.86원 + 판매부과금 62.28원 = 535.14원)에 혼합 판매해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품질위반 충전소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겨울철 프로판가스 혼합 허용범위를 기존 15∼35㏖%(몰퍼센트)에서 25∼35㏖%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LPG충전소에서의 품질위반 현상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 품질위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신규 충전소의 진입과 기존 충전소 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혼합 가스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불량 LPG 판매에 대해서도 가짜석유 판매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