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신문 간담회서 “국민신뢰, 안정공급에 최우선” 강조
[에너지신문]“새정부 출범 이후 원전비리 등으로 실추된 국민신뢰 회복과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관리, 안전성, 에너지 융합 등의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26일 에너지전문신문 국장 초청 인사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등 사회적 물의로 국가에너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렸지만 정부는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안전성에 최우선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원자력 확대 정책이 논의 돼 왔다면 이제는 원자력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대신에 전력품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신사업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가 이하의 가격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석유나 석탄 비중은 낮아지고 원자력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사업 부문 등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차관은 “올해 들어서 전력소비가 정상화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만약의 이상고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요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그는 “에너지 안보와, 효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야 말로 에너지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고 우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유 시장의 안정화, 가스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스시장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다변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에너지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수송, 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따졌다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융합시스템을 통해 건물, 상업, 가정에 이르는 지능형 에너지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IT기술을 접목한 융합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계산이다.
에너지산업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 차관은 “대통령께서도 에너지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지향했듯이 민간주도형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ESS,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 거래허용, ESS 투자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지능형전력망 확산사업, 신재생중기(中企) 금융·마케팅, 태양광, 풍력의 테스트베드를 연내에 구축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