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에너지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중국 에너지연구소(ERI)와 공동 주관하는 ‘한·중·일 에너지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에너지 경제연구원 강윤경 박사는 ‘한국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수요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2035년까지의 에너지 수요를 13%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중국의 에너지연구원(ERI) 강양빙 교수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 발표에서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급속한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관리,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축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2) 에는 섹터별 에너지 효율증대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 환경친화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에너지효율과 녹색에너지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켄고야마 박사는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 발표에서 일본의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보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신뢰 증진이 원전 재가동의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은 원자력 발전의 수용성과 안전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한국의 원전관리 및 수용성 증진’ 발표에서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 및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관리 이행 수단(Measure)과 원전의 수용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원전 안전 관리 및 수용성 이행수단, 원전 규제기관 및 규제담당자의 독립성 증대, 원전 운영 데이터 공개, 원전 운영에 관한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소개됐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의 왕주안 박사는 ‘중국의 원전관리 및 수용성 증진’ 발표에서 2020년까지 원전 설비비중을 40GW(전체 전력 설비 비중의 4%) 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원전 안전 및 주민 수용성 증진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왕주안 박사는 중국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원전안전관리법 등)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며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국민에 대한 원전 안전 홍보 강화,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도모코 무라카미 박사는 '일본의 원전관리 및 수용성 증진' 발표에서 50여기의 일본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도모코 무라카미 박사는 원전 안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원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원전 안정성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과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성적이고 올바른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일가스 혁명과 동북아 가스 시장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번째 세션에서  한국 에경연 김기중 박사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한국과 동북아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중 박사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아시아 LNG 구매자는 가스 시장을 반영하는 가격 시스템과 도착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양의 LNG 구매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에너지 연구원의 류샤오링 박사는 ‘중국의 세일가스 개발과 중국 경제영향’ 발표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누적투자 규모는 200억위안화에 달하며 130개의 수평시추가 진행중이며, 2013년 생산량은 0.2 bcm 으로 2012년 대비 약 8배 증가되는 등 생산량 증대 속도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셰일가스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가스 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 부족, 높은 탐사비용, 가스 개발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수질 오염) 가능성, 개발에 필요한 물 부족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생산량이 보다 빨리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일본 켄코야마 박사는 ‘일본 및 동북아 가스 시장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원전 사고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급증되면서 세계 및 역내 지역이 가스 시장의 안정화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현안 이슈임을 밝혔다.
 
켄코야마 박사는 동북아 가스 시장의 현안인 아시아 가스프리미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자원개발(E&P) 파이낸싱 및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가스 사용 기술 전수, 도착지 제한 규정에 대한 공동 대등 등 동북아, 동남아 가스 수입국들간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인 동북아 에너지 연계에 대해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동북아 에너지 연계망의 도전과 과제’ 발표에서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정부의 신 실크로드(New Silk Road),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역내 에너지 연계를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북아 국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규 박사는 가스망 연결, 전력망 연계 등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수송망 연결 프로젝트가 보다 진전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다자 차원의 협력 체계 강화, 공동 타당성 조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협력 활동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 타오에 박사는 ‘중국 전력망 구축 전망과 동북아 연계망 협력 방안’ 발표를 통해 동북아 연계망 구축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연계의 기술ㆍ경제적 타당성,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중심의 양자ㆍ다자간 협력 추진, 장기적으로는 포괄적 동북아 전력망 구축 전략 및 상세 계획 마련, 역내외 협력플랫폼 구축, 투자자의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ㆍ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일본 이치로 박사는 ‘동북아 에너지 연계의 주요 추진 동력’ 발표에서 동북아 전력망 연계가 전력 공급 비용 절감, 공급 안보 확대, 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개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치로 박사는 보다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가스망 연결 프로젝트도 일본 측면에서는 LNG 보다 투자 경제성과 낮은 투자 리스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