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신문]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중단 등 에너지문제에 있어 어렵게 위기를 넘어왔고 에너지문제를 임시 미봉책으로 해결해 왔는데 다행히 이제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큰 무리없이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외적으로는 에너지시장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원전안전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안전비용, 공기업 부채 등 국가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건설문제로 각지에서 반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28주년을 맞아 한중일 3개국 연구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허브를 구축하는 데 3개국 연구기관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이번 컨퍼런스가 제시하는 아젠다는 무엇인가.

-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 의미심장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에너지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번 회의의 첫번째 아젠다는 국제 가스시장의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 몇년새 오일과 가스가격이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협력관계는 영국, 네델란드, 독일 등이 에너지허브협력이 이뤄지듯이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허브 협력 관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두번째 아젠다는 원자력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듯이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준비가 됐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원자력 건설 등의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원자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이슈는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에너지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들로 국가간 전력망 구축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 3대 에너지소비 지역이고 앞으로 최대 소비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인데 전력선, 가스파이프라인, 석유파이프라인 이른바 허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해고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시시장은 전력선, 가스 등의 허브가 이뤄지면서 에너지가격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있는 반면에 한중일 3개국은 아직 허브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간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지역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 이번 회의는 에너지정책, 원자력, 가스, 에너지그리드 등으로 3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 정보공개가 잘 아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 회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간 소통과 정보협력, 에너지 안보의 단초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3개국 연구기관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고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후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다면 앞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이 나서 에너지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등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몇 년동안 급변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 문제는 큰 아젠다가 될 전망입니다.

△ 3개국의 에너지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한중일 3개국 모두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면서 에너지시설 확충은 물론 에너지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제에너지시장 변화,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시장이 개방화 자유화를 통해 국가간 에너지망 구축은 물론 가격규제나 진입규제가 혁파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의 원리, 미래로 기술, 세계로의 진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시장 개방을 위해 국가간 허브구축은 물론 에너지안보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