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해외생산 원유활용 등 대안 제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기름 값 잡기의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 △석유수입사 경쟁활성 방안 개선 △해외 생산원유 활용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가 이어진 12일 조 의원은 기름가격의 구조를 보면 2010년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10.41원이며 이 중 54.7%가 세금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올 들어 석 달간 유류관련 세금은 지난해 동기보다 1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약 4조원이 더 걷힌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재원이면 세금을 리터당 300~400원가량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 생산원유 활용방안(Location Swap)도 기름 값 잡기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은 양의 원유를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20이는 10년 기준으로 연간 5180만 배럴을 생산해서 국내 소비량의 약 14%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정부기관의 거점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통산업 참여나 오일허브사업, 로케이션 스왑 등을 통해 지금과 같은 강제적인 가격인하가 아니라 적절한 가격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유사간 경쟁체제 활성화를 통해 기름 값 인하를 주도해야 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수년간 정유사간 경쟁체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그 원인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오랜 시간 굳어진 거래관행, 정유사 위주의 정책,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업계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수입사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이 국내 유가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정유사가 단행한 일시적인 가격인하가 기름 값 문제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되서는 안된다고 견제했다.
조 의원은 “정유업계의 전격적인 가격인하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을 한시적으로 나마 덜어 줄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번 정유사의 일시적 가격 인하가 높은 기름 값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유산업은 물가를 주도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원가공개와 투명한 가격정책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