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광석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국내 대기환경정책의 핵심부서인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으로 지난 3월 박광석 과장이 선임됐다. 앞서 대기정책과장, 대기총량과장 등을 박 과장은 천연가스차량 뿐 아니라 전기차, 클린디젤차, 저탄소카 등 연료 및 차량 다양화를 통해 국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을 만나 계획 및 각오 등을 들어봤다.

△ 천연가스차량 보급효과와 향후 계획은.

- 지난 2000년~2010년 전국 3만대 차량 중 2만6000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87%)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249억원을 투자해 CNG버스 2548대를 보급(93%)하고 2014년까지 전국 CNG 시내버스 3만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천연가스차량 관련 산업의 해외수출이 활발하다.

-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의 해외수출사업 범위는 CNG 버스 및 연료용기, 충전시설 등을 수출하거나 현지에 진출해 직접 추진하는 CNG 자동차 개조사업 및 CNG 공급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의 해외수출 성과로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달러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업체 합작 등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해외수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클린디젤차량 지원 계획은.

-대기오염 개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유차의 클린화 및 클린디젤차량의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0만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이 중 경유차가 638만대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 이전 Euro6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나올 경우 가격차액 보조,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클린디젤차량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4~2010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58만대의 운행 경유차를 저공해화한 바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구매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2005~2009년 Euro5 기준을 만족하는 저공해 버스·트럭 4872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Euro6 기준을 감안해 국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클린디젤차량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은.

- 올해 정부는 97억원을 지원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보급대수와 연계, 충분한 수량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급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시장창출로 안정적인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형, 관광생태형, 구내근린형 등 다양한 운행 모델을 발굴해 전기자동차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저탄소카 보급과 관련한 계획은.

- 저탄소카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100g/km이하)으로 배기량은 1600cc 미만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카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제작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소형차의 모델, 가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저탄소카 보급 촉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생산·구매·운행 단계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교통환경과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나 계획은.

-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31%,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3%가 도로교통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환경 개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로교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장치 및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을 통해 친환경 운전문화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도입,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