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풍력산업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풍력단지 진입로 인허가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것을 산림청에 주문했다. 또 환경부에게는 풍력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환경성 평가 지침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당연히 고무된 분위기다. 그동안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보려 했던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는 뿌듯함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부와 산림청이라는 두 훼방꾼(?)들에게 승리했다는 통쾌한 감정도 가졌을 것이다.
국가 최고통치자의 짧은 말 한마디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한가닥의 동화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올스톱 됐던 사업들이 갑자기 추진되진 않을 것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는 단시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100%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업무는 실무자가 처리한다.
결국 “지시사항을 검토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하면 지시를 내린 사람도 어쩔 수 없다. 옛날과 달리 요즘 추세는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처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의 짧은 지시 한마디에 업계 분위기가 고무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서글픈 일이다. 그만큼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안되고, 시장 기반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 말이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다. 이제는 업계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됐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 및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어 본다.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더 크게 본다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풍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