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경쟁형 R&D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돼 이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mover)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확대하기 위해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