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연구착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와 부담금을 적용하는 보너스-부담금 제도(Bonus-Malus) 도입방안 연구가 추진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팀은 2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자동차 수요패턴을 저탄소 고효율 차량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onus-Malus 제도는 CO2 배출량에 따라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부여하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CO2 배출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담금에 대한 세입액을 보너스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균형을 유지하고 동시에 생태환경보호 및 친환경차량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번 연구는 크게 △조세체계 및 보너스-부담금 제도 현황파악과 △Bonus-Malus 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작업 등으로 나뉜다.
국내외 자동차 부문 조세체계 현황 분석 및 해외 주요국의 CO2 저감을 위한 보너스-부담금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적정 Bonus 지급수준 및 Malus 부과수준 설정에 나선다는 의미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파급효과 추정,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헌조사에서는 △차종별ㆍ단계별 조세체계 및 인센티브 현황조사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 사례조사 △주요국의 보너스-부담금 제도 조사가 이어진다.
또 △Bonus-Malus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온실가스, 에너지소비감소 등 환경적 효과분석 △정부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작업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조세, 기후변화 등 외부전문가 및 정책집행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요 과업분야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별 적정 보너스 지급수준 및 부담금 수준을 설정하고 법제화 등 제도화 방안, 제도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제안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가장 적정한 CO2 배출량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