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보고 시범사업 성공에 ‘총력’ 기울일 것”
한국석유관리원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동원 이사장은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 동자부 석유정책과장,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제2심의관,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그리고 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 조직인 에너지산업국장과 자원정책국장을 거쳐 자원정책실장까지 지낸 자타공인 에너지 전문가다.
부임 2개월 만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 전격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등 새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추진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부임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10여년 만에 에너지업계에 복귀했다. 부임 소감은?
친정에 복귀한 느낌이다. 임명장을 받고 3일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빠듯한 일정에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부임 초기에 다소 정신이 없었다. 오랜 기간 에너지업계에 종사했지만 공백기간이 길었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한 만큼 배울 것이 많다. 특히 공급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이 현재는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에너지 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스마트 리더’이라는 비전하세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종전 품질검사원, 품질관리원 여러 명칭으로 불렸지만 석유관리원은 더 이상 단순 석유품질 관리 조직이 아니다. 석유제품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고, 오는 7월부터 수급보고전담기관이 되는 만큼 석유업계 생태계 전반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성장, 업계 발전의 선두에 서겠다.
△ 올해 주요 사업계획은?
올해는 석유관리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생각이다. 우선 품질검사 등 본연 업무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한 수급보고 전산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업계의 반발은 숙지하고 있는바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정작 보급은 답보 상태다. 기술적 문제보다는 경제성 문제로 판단,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확히 진단하면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현재 연구소 차원에서 석유대체연료로 언급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한두 달 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위사건 등으로 악화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이는 발본색원해 청렴한 석유관리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탈세 업무와 관련한 정보 교환 및 석유 품질관련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보다 국민에게 친근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전충남지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제주, 호남본부와 본부에 함께 있는 수도권 남부본부도 각각 이전과 독립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급보고 사업과 관련해 관련 업계의 저항이 만만찮다.
수급보고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령을 이미 정비돼 7월 시행만 앞두고 있고, 전산화 관련한 인프라 사업도 상당부분 진척돼 6월이며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된다.
주유소협회나 석유유통협회와의 마찰은 아쉬우나 결국 동반자이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희망업체 모집해 시범 사업을 진행,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들을 위해 번거로움은 최대한 축소하고, 기초교육과 기본기기를 지원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우려하는 영업비밀 유출 건의 경우 안심해도 좋다고 단언한다. 석유관리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법으로 정보유출 엄금하고 있으며 지난해 법령개정으로 위반시 징벌도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유출시 처벌규칙도 없고, 사단법인인 협회가 정보를 수집‧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밀 누출 여지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도입의 본 목적은 ‘수상한 석유 흐름 포착’을 통한 가짜석유 근절에 있다. 기존 월간보고로는 단속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다. 본디 일간보고를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주간으로 수정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 기간 효용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는 당일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스템 운용도 차질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현재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사시스템을 만들어 본 만큼 시행착오가 적을뿐더러 기존 협회 보고 체계보다 간편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협회를 통한 대표 의견과 달리 실제 사업자들은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목표인 2600개 사업자 참여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명분이 확고하고, 궁극적으로 석유판매업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만큼 업계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식별제를 제거한 가짜 등유가 대량 유통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기 위해 후보를 선정해 시험도 완료했으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정유사에서 반대를 표하기도 했으나 최근 관련 협의회에서 대체식별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용 증가 및 위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한 상태다. 현재 선택된 대체 식별제 외에 대안이 없고 검토결과 인체에 무해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단계이나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식별제보다 열배가량 많은 양을 섞어야 해 정유사들이 혼합시설 및 저장탱크를 확보해야 하고, 기존 식별제를 전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빨라야 올해 말 도입될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