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정의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다.

얼핏 보면 장밋빛 미래가 보일 것 같은 비전이지만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의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저 막연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창조경제 전략의 성패 여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최근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기존 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무게를 둔 듯하다.

최근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원전 29%, 신재생에너지 11%로 비중이 정해진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R&D 및 보급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풍력은 그리드패리티에 근접했다는 평가에도 불구, 규제개선 문제에 따른 정부부처간 대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지난해 최악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RPS 시행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태양광 부분은 더욱 소외되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유야무야 되거나 심할 경우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을 우리는 익히 봐 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관례처럼 변화되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어차피 가야만 할 길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이를 가벼이 여기는 ‘창조경제’라면 과연 우리나라 살림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만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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