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ㆍ자율형 R&D 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R&D사업에 2조 9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9일 공고한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올해 산업부 R&D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 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이 발표된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110억원, 175%↑),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210억원, 71.4%↑),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580억원, 18.8%↑) 등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6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50억원) 등 10개 사업(335억원)이다.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4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9개 R&D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혁신도약형ㆍ그랜트형ㆍBI 연계형ㆍSeed형 등 창의ㆍ자율형 R&D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등의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1824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385억원),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233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442억원) 등이다.

둘째,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해 도전적 R&D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시범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12개로 약 1조 351억원으로 구성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다.

셋째,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 예산의 50%),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Seed형 R&D 과제, 그랜트형 R&D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창의・자율형 R&D를 지원한다.

BI 연계형 R&D 지원제도는 우수 BI(Business Idea)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先 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지원 (ATC,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하는 것이다.

Seed형 R&D 과제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도 소규모의 자유공모형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창조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랜트형 R&D 방식은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혁신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제도 보완 등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위원 풀(Pool)의 기술분류를 기술트렌트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술 세부 분야별로 재배치한다.

기존에는 (대분류) 바이오 → (중분류) 의약바이오 → (소분류) 치료용항체, 효소의약품, 백신 등 14개였지만 이를 개선해 (대분류) 바이오 → (중분류) 의약바이오 → (소분류) 항체의약품, 균주/효소의 약품 , 백신 등 15개 등과 같이 재정비한다.

평가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중간ㆍ최종 평가시 해당 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을 참여토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과제 중간에 목표 달성도,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milestone)형 중간 평가 제도를 추진한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별 최고전문가) 의무 참여 등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2014년 1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대상지역은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원주, 춘천, 전주, 제주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해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지원사업 목록]

연번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연번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4,728.55

29

탄소밸리구축사업

285.01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924.76

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179

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1,565.43

31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149.8

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320

32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95.64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8.25

33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15.8

6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

178.14

34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257.29

7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218.21

3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184.01

8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88.95

36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12.85

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105

3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40

10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

65

38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15

11

산업융합촉진사업

61.76

39

덴탈소재및치과기공기술개발사업

30

12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

108

4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674

13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411.14

41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

55

14

나노융합2020사업

145.3

4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233

15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475.71

4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너지 산업 분야)

5,623

16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77.15

44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282

17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55

45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26

18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251.46

46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개발지원)

210

19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21

4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전력·원자력)

48

2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272

4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198

2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384.5

49

에너지인력양성사업

409.41

22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458.44

50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120.48

2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482.5

51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에특)

10.34

2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469

52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전력)

- 신재생분야

20.01

25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579.57

53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

- 전력기술기반구축분야

68.86

26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210.5

54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165

27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122.6

55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전력)

70

28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153.59

56

기타 14개 사업(신규사업 및 정진기금)

1,674

총 69개 지원사업(28,6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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