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한전본사 공청회 개최…에너지정의행동 반발 성명 발표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에너지정의행동측이 정부가 '나홀로 정책'마련에 나선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성명서에 따르면 11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지난 10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정책제안이 나온지 두 달 만이다.

특히 10월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정책제안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토론회를 거쳐 워킹그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정부안 마련 이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10월 23일 진행하겠다며 신문광고까지 나간 공개토론회는 별다른 이유없이 취소됐고 워킹그룹 정책권고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나홀로 정책마련’에 나섰다는 것.

이 과정에서 워킹그룹 참여인사들은 에너지수요전망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5%로 상향해야 한다는 분과의견이 정부가 무시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말로는 민관‘합동’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 많은 것들이 짜여졌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공청회 시작 5일전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공청회 자료와 관련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공청회 당일 배포 예정이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단 2시간만에 진행되는 공청회라는 점.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것처럼 10월에 발표한 워킹그룹 정책제안은 말그대로 ‘권고안’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날짜부터 먼저 잡고, 당일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2시간동안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폭력적 처사라고 성명서에서는 밝혔다.

특히 에너지정의행동측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일 뿐더러, 에너지관련 시설 인근 주민, 노동계,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계획이지만 의견 수렴절차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지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안을 먼저 공개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발전 비중과 중앙집중식 전력정책에 따른 송전탑, 가스 직도입 확대를 통한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 수립, 조력발전 등 환경파괴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각계 간담회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성명서에서는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초 정부가 밝힌 12월말까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계획을 연기하고, 11일 발표되는 정부안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