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RPS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회하려 하자 당시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정부가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쨌거나 RPS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태양광에 대한 별도 물량을 할당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RPS 제도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이나 분명한 사실은 태양광 설치량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일정부분 수용함으로써 나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RPS에 대해 적대적인 태양광 사업자는 거의 없다.
최근 열요금 제도개선의 전면 개편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역냉난방 사업자간 마찰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의 ‘뜨거운 감자‘인 열요금 조정횟수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매년 4회에 걸쳐 조정되던 것을 1회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1회에 불과한 열요금 조정은 등락폭이 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열요금이 연료비연동제 대신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열요금 제도개선 방안이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어떠한 사안에서든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는 늘 엇갈려 왔으며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 왔다.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터놓고 얘기한다면, 올바른 길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