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열요금 체계 개선하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총괄원가를 매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며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로 조정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공사의 2011년 총괄원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괄원가 중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연료비, 수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증감분을 정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 총괄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그 증감분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저가 열원을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연료비연동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협의회측의 주장이다.

열요금상한제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비를 제외한 비용에 적용되는 열요금상한제의 경우 고정비 또는 투자보수율을 맞춤으로써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도별 적정투자보수율의 변동폭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정투자보수율을 살펴보면 2009년 6.46%, 2011년 4.81%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열요금상한제가 비용 효율화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결국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히 공사 민영화 이후 수직 상승한 공사의 배당금액을 주목했다.

민영화 이후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배당금 지급 총액은 약 619억원으로 민영화 이전인 2007~2009년 배당금 합계인 58억원의 10배가 넘고 있다. 이는 민영화 이후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측은 과도한 배당금 지급에 따른 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새로운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열요금을 인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영화 이후 3년간 열요금 인상율이 23%에 달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게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기 및 도시가스는 원가정보를 공개, 누구나 총괄원가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열요금의 경우 자율신고제로 총괄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역난방공사가 총괄원가 산정시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요금을 올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도 발생한 만큼 총괄원가를 매년 산정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