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출권거래, 본질 파악이 먼저
[기자수첩] 배출권거래, 본질 파악이 먼저
  • 유범수 기자
  • 승인 2013.11.1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권거래소 선정을 두고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력거래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거래소는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후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소는 시장에 나온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경쟁 매매, 배출권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경매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평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소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국내 500여개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거래가 이뤄진다.

두 기관은 서로의 장점을 내세워 막바지 경쟁에 돌입했다.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 대상이 대부분 산업·발전 부문이고 전력사용과 밀접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소로 적격이라고 주장한다. 전력수급과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배출권거래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가 배출권 부족을 우려해 발전을 줄이면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또 배출권 부족과 가격 상승이 초래되는 것을 조율하는 것도 전력거래소가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해외는 배출권가격 상승분을 전력 요금에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력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력거래소가 적합하다는 것.

한국거래소도 배출권거래 업무가 기존 업무성격과 부합해 안정적 운영으로 거래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매매체결, 청산결제, 시장 감시, 정보 분배 등 매매시장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어 배출권시장 개설이 쉽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맡게되면 중개업자인 금융투자업자가 기존 매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전력 시장 안정성’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배출권거래는 본래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러한 배출권거래 본질을 감안한 선택이 되길 바란다.

유범수 기자
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