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대폭 증가해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우려가 불거졌다.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16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사업비는 최초 3조7억원에서 약 6%인 1645억원이 증가한 3조1,65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이 중 사업비가 증가한 기관은 한수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은 사업비가 감소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476억), 한수원(428억), 한국산업기술시험원(216억)은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사업비를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한 기관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차입 후 평균 12.9% 정도의 부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계획했던 총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미매각, 3개 기관은 일부매각, 단 1개 기관만이 매각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차입금과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기관들은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심한 경영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고 부채율 감소를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기관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이전이 기관의 부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