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선해야”

한국과 미국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상존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19일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4년 3월19일 현행협정 만료를 앞두고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현행 협정 8조C의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에 대한 쟁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협정상 미국으로부터 인수된 특수핵물질, 연료물질의 재처리, 형태나 내용의 변형은 공동결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기술돼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재처리, 형상변경, 재이전, 저장 등에 있어서 장기적,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성엽 의원은 “향후 협정 개정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불평등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협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