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지’에 ‘원활함’ 더해져야
[현장에서]‘의지’에 ‘원활함’ 더해져야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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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올해가 2030년까지 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원년임에도 여전히 정책수립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정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지 않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 수립된 후 원활하게 추진돼야만 가능한 수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문별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 조선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도 그 일환의 작업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놓고 여전히 부처간, 정부와 산업계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 도입시기를 일단 당초 2003년에서 일정기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계는 2~3년간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예 후 재논의를 원했으나 정부의 일정기간 연기라는 수정안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정안이 통과돼 시행이 일정기간 늦춰진다해도 계속해서 불만과 잡음이 예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실행 원년을 맞아 눈앞의 사항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과 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큼직큼직한 정책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더욱 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얼마나 큰 곤욕이 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의지가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원활함이 더해져야만 BAU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원활함은 ‘소통’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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