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전의 대안, 신재생에너지의 꿈
[기자수첩] 원전의 대안, 신재생에너지의 꿈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3.05.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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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유난히 덥고 길어질 것이 예상되는 올 여름을 두고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UAE 원전 2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던 윤상직 장관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 대책을 논의한 것을 보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전력대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은 전력수급의 1등 공신인 주요 원전들이 부품불량 등의 이유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전 납품비리 같은 것이 아니다. 여름은 갈수록 길고 무더워지는데 원전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발전량, 경제성, 수출산업으로서의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원전과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태양광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덕분에 그나마 국내 설치량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배고픈’ 산업이며 환경파괴, 민원 등으로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풍력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전력수급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시행 △정비 중인 원전의 차질 없는 재가동 △건설 중인 발전기의 공기 단축 △산업체 휴가분산, 조업조정 시행 △에너지 과소비 단속 강화 등이 수급대책의 주요 골자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대책들이라고 내놓은 것은 원전에 의지하거나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일색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10년 뒤에도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신재생에너지를 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식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몇 년 뒤 하계전력수급 대책에서는 ‘태양광·풍력으로 정지된 원전을 대체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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