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춤하다. 올들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정부에 신고된 석유·가스부문 신규사업 진출(탐사, 개발·생산)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내실화’를 공언한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출자예산 중 2300억원을 감액하고, 민관합동 에너지 공기업 재무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에너지공기업은 속속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탐사 사업 3건을 포기했고, 향후 3~4건에서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 공기업도 매각사업에 대한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은 다소 지나치다.
우리와 경쟁관계인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직접 찾아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대규모 투자계획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뒤처질 것이 우려된다.
사태해결을 위해서 정부부터 ‘조급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는 ‘자주개발율’과 같은 외형적 성장에 집착하다 혈세를 낭비했고, 지금 정부는 ‘당장의 수익성’을 평가 잣대로 내세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눈앞의 성과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은 탐사에서 수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이제 갓 시작단계인 우리로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생산광구 확보 및 기술·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세계 메이저사와 비교해 양적 측면에선 열세이나 수익은 큰 자원개발회사의 공통된 성공전략인 대형화와 소프트 역량ㆍ리스크 감내역량 강화를 좇을 필요가 있다.
또 일본의 경우 과거 1970∼1980년대에 자원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최근에야 수익이 환수되면서 외환수지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원의 안정된 공급은 세계 5위 제조업국, 6위의 자원소비국인 우리나라에 매우 절실한 과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양적성장과 새 정부의 질적성장을 버무린 자원개발 정책이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