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반대단체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올바르냐, 졸속이냐를 떠나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것은 매우 씁쓸하다.

사실 공청회는 어떤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공청회 행태가 요식행위에만 그친다는 불신이 이번 노조와 환경단체의 단상점거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청회 이전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 그나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눈치보다 시간에 쫓겨 공청회를 서둘러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정부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불신만 심어줬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돼야 할 공청회(公聽會)가 아무 소리도 들을수 없는 공청회(空聽會)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노조와 환경단체의 단상점검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무력이 아닌 소통이 우선이다. 자칫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공청(公聽)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소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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