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무산

오는 2018년까지 전력수급 예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2%대로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지식경제부는 마지막 관문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지난 1일 오후 3시 한전 본사 무궁화홀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공청회 시작 3시간 전부터 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환경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회의 시작과 함께 무궁화홀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1시간여만인 4시경 공청회가 무산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1차~5차전력수급계획이 전력노조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공청회가 무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장은 공청회 강행을 요구하는 쪽과 발전노조 등 공청회 반대를 요구하는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으나 다행히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측 인사는 일단 오늘 공청회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계획은 원전 문제에 대한 추가 승인을 하지 못하고 결국 화력발전을 1580만kW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관련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전력노조 등에서는 정부가 6차 수급계획 결정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등 ‘먹통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반대를 해온 상황이었다.

이날 전력노조는 “민영화는 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6차 계획에 민간 발전사들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전기마저 재벌들이 먹어치우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날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지경부는 1일 공청회를 거친 후 4일 차관 주재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법적사항은 아니기에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나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는 것은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전력노조나 환경단체와 이견을 줄이는 방향에서 일을 원만히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