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수급계획 " 민간발전소 확대 빌미 제공"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예측이 과대계상되어 민간화력발전소 건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지경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을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3수준만 반영하도록 전제함으로써 전력소비량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후 단 한번도 전기요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경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게 잡음으로써 전력소비량을 과대계상하고 그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확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소비량은 2027년 기준 7710억kWh로 15년간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24년 기준 전력소비량(7133억kW)은 5차 계획 6535억kW 대비 9.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전력 또한 2027년 기준 1억2674만kW로 1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최대전력(1억1660만kW)은 5차 계획의 1억744만kW 대비 8.5%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화력설비 18기, 총 1580만kW를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기업 4개사가 총 6기, 404만kW를 건설하는데 비해 민간발전사는 8개사가 총 12기, 1176만kW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민간화력발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현 정부는 전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에 맞춰 인상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 반영해 전력수요량을 다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설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