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15년간 전력수급의 총량을 결정하게 되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화력발전 부문이 업체간 로비와 과당 출혈경쟁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2개 업체만 신청했던 석탄화력발전 부문에 이번에는 12개 업체가 지난 17일 최종 평가회의에 참여했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이날 저녁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워낙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6개 업체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삼척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이름모를 시민단체들로부터 온갖 루머성 투서와 자료들이 정부는 물론, 언론사에 뿌려지는 등 잡음이 심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의회 음해성 주장이나, 한때는 4차 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를 반대했던 단체가 이번 6차에는 다른 기업을 지지하며 말만 시민단체이지 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줬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마저도 대기업이 독식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가 아님을 정책 당국자는 인식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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