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행의지 ‘재확인’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정부 주도 석유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진행하며 강력한 정책 속행 의지를 내비쳤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며,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대 정책의 보완책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수입사 공동으로 공동계약, 차량확보, 배송시스템 등 알뜰 주유소 전용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수입물량은 울산, 삼성토탈 물량은 스와핑(맞교환) 후 각 기지에서 출고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정유사,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검토한다. 11월말 현재 809개로 늘어난 알뜰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존 정유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리점이 복수의 주유소를 통합해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신청할 경우 공동브랜드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도 제시됐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시장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구입자금 대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해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 이달 내로 주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공동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주유소은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9월 제도화된 혼합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선보였다. 운송회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유소의 계약 변경을 적극 추진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 또는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추진한다.

또 주유소업계가 제기한 혼합판매 비율 합의 회피, 전량구매계약 위반,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이처럼 대대적인 석유정책 보완책의 추진은 확고한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를 보여준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문제점을 보완,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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