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부의 의욕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냉정히 말해서 정부가 약속한 신재생에너지의 장밋빛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지난달 27일부터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원전과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원전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만약 필요하다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비중은 다르지만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경우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진영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원전을 줄여갈 것인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다.
지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분명 위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의욕만 앞섰던 정부의 시행착오가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다.
오는 12월 19일에 누가 웃을지는 알 수 없으나 차기 정부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공정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선거 공약용으로만 쓰이기에는, 또한 대통령 개인의 업적이라는 용도로 쓰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친환경·녹색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