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다변화 필요
지난 2010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이 자원 무기화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고 유가는 80달러선을 넘어 폭등조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자급률 확보라는 과제는 중요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연구투자와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며 석유와 전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에너지 수급 구조로 인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의 경우 탄소저감 장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 전력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석유연료사용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의 다변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기술이 상용화 되기 전 또 다른 대안으로 저탄소 에너지원 천연가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송연료로서의 천연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기술개발 연구투자도 확대해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클린디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량의 경우 소비자에게 환경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소비자의 연료 사용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름과 겨울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전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계절 편중에 따른 전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짓거나 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다른 에너지원보다 값싼 전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도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여름철 냉방으로 가스냉방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빈곤층 공급은 전력수요증가에 대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사기업 측면에서의 연구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신묘년에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관계자들이 현실 문제를 직시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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