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강국 대한민국’ 이끈다

녹색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다양하다.
 
환경부는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현을 위한 종합지침을 확정, 공고하고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한편 그린카드제도와 같은 생활밀착형 녹색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정책목표를 둔 환경부의 문정호 차관을 통해 올해 녹색강국 대한민국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계획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 환경부의 큰 비전이 녹색강국 대한민국입니다. 2011년에도 녹색성장이 핵심목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올해도 업무계획의 큰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은 향후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녹색성장 주무부처의 하나인 환경부는 녹색성장 비전을 우리사회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다만 녹색성장 비전에 대한 국내ㆍ외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가에 걸 맞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경제 주체들의 녹색생활 실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올해 녹색성장의 내실을 다지고, 경제주체들이 녹색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관리 본격화 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1%에 해당되는 468개 관리업체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매년 9월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12월까지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종합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안에 이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침을 지난해 12월 중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해설서 배포, 지역별 설명회,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대되는 사업이 그린카드 제도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그린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약 170만 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으며 2011년도에는 30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린카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녹색생활·녹색소비 실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절약분에 대해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탄소라벨링,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 시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 커피점 머그컵 사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7일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탄소포인트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100원씩의 포인트 제공할 예정입니다.서울시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연말쯤 전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총괄부처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많은 토론기회를 갖고 있습니다.이때 대부분의 의견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는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필요한 제도적 유연성과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일부 모습을 보면서 정책의 정확한 취지를 제대로 알려야할 정부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열심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경청해 최적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이견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인지요.

세계 어느 나라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안 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부문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경제부처와 환경부처간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부처 모두 배출권거래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도입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무총리실 등이 주재하는 공청회, 부처 간 회의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계획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대책과 보급추진을 통해 대기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2012년까지 4000대 이상, 2020년까지 100만대 규모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급내연기관차량과의 가격차 50% 이내, 20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구매자에 대해 CO2 배출량에 따른 보너스 지급, 보조금 지급, 주차요금 할인 등과 같은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보급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저탄소카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중·대형차량 보유구조로 인해 CO2 과다배출 및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카’에 대해 세제감면, 구매보조금 지급 등 ‘경차혜택 + α’의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국내 경·소형차 비율은 52%에서 21%로 감소된 반면 중·대형차 비율은 48%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부에서는 어떤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녹색성장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시대조류와 국민의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를 거듭하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나부터 먼저라는 ‘Me First’ 운동을 추진해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 자원의 순환성 제고, 최고의 환경기술 개발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국민 생활공감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규제 선진화의 법질서 확립에 애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집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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