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계획 통해 ‘녹색강국 대한민국 비전’ 제시

2011년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저탄소카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27일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역점 추진과제를 포함해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에 3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먼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공공·민간행사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하며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며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를 도입한 후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2011년에는 또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다.

환경부는 또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체감 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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