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홀수 달에 요금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7월 가스요금 인상을 확정적으로 기대했던 도시가스사업자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답이었다.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6월에 약 16.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4.9%로 최소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요금인상 시점이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하루 앞당긴 6월 30일부터. ‘요금합리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욕구를 하루라도 빨리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 그 자체다. ‘설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상된 요금의 적용 시점을 7월 1일이 아닌 6월 30일로 선택한 배경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천연가스 열량거래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열량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홍보를 펼쳐왔다.
그도 그럴 것이 열량을 맞추기 위한 고가의 LPG 사용량이 줄어드니 산술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도 덩달아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가스요금은 그 동안 수차례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요금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전기 또한 마찬가지다.
때문에 공교롭게도 요금조정이 결정되는 7월 1일부터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에 정부가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열량거래제도 시행으로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 알려온 정부가 오히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민원 등에 대처하기가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굳이 요금인상이라는 변수가 없더라도 30여년만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그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나름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가장 싫어하는 ‘요금인상’이 덧붙여졌으니 이러저러한 말들이 오가는 요즘이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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