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위기관리 방안 통합
에너지위원회, 에너지미래비전 제시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재검토하는 등 에너지가격체계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스케줄이 마련된다. 또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운영되던 위기관리 방안이 종합적이고 일관된 비상대응체계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심의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은 2009년 11월 발표된 온실가스감축 국가 목표와 원전산업 수출 동력화 등 에너지정책 환경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 2050년까지의 미래비전을 제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구현될 에너지 미래상을 교통, 주거, 산업, 생활 등 분야별로 제시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천연가스 수급계획, 에너지용합리화 계획을 동시에 개정해 계획간 정합성을 높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11%의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믹스도 변경될 전망이다. 또 원자력의 수출산업화,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창출 등 녹색에너지 생산강국 프로젝트도 시행하게 된다. 특히 1차 계획에서 방향제시에만 그쳤던 에너지가격체제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스케줄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전기, 가스, 열 등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의 경우 원가 반영 스케줄을 마련하고 교차보조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재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BAU대비 국가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최초로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에너지원별 산발적으로 수립된 비상 수급대책을 종합, 원별 비상수급대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경부는 에너지수급상 비상상황시 자체비상평가회의를 개최해 비상경보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자원실장을 본부장으로 한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또 비상경보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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