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기’와 ‘가짜석유 근절’이라는 두 가지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지경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등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석유공사, 도로공사, 석유관리원, 농협,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란 기관은 총 동원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석유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유통사업추진단이 발족되는가 하면 가짜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물론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두배로 뛰었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의 단속권한은 주유소 등 단속기관에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중지·폐기 명령, 봉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됐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줄줄이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원스트라익 아웃제에 걸린 가짜석유 판매주유소가 생겨나고,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일이 생겨나는 등 문제는 끊임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의문이 든다. 고가의 기름값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가짜석유 거래가 과연 석유유통시장의 문제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석유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지 말이다.
1만개가 넘는 주유소는 이미 포화상태에서 치열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고, 정유사의 마진폭이 타 제품과 달리 비교적 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매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은 이 보다 더 치열해 질 수 없을 만큼 과열상황이고, 도매유통단계에서도 정유사의 ‘폭리’ 운운하는 논리는 이제 근거가 미약한 식상한 주장에 불과하다.
석유유통시장 개선이라는 요란하면서도 다양한 조치가 쏟아지고 있지만, 과연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고가의 기름값과 가짜석유 취급 문제로 각계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유사나 주유소사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조치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