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公, 수백원대 배당잔치” 주장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을 제외하면 적자이며 수백억원대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면서도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라며 “이는 반서민,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 8월 현재 4.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연동제 재시행을 통해 3년내 회수하려는 계획은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요금을 올리는 반서민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사의 계획대로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시킬 경우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이 13.2% 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받을돈으로만 생각해 3년연속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였지만 미수금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엔 2008~2009년 2년 연속 사실상의 적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수금을 미계상했을 경우 가스공사는 사실상 2008년 2.1조원, 2009년 6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배당이 불가한 상태였다”라며 “배당 잔치의 최대 수혜자가 정부와 한전인 것도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말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실제 가스공사의 배당금은 2008년 1017억, 2009년 850억, 2010년 559억원에 달했으며 2009년의 경우 정부에 242억원, 한전에 221억원이 지급됐다. 또 2010년 가스공사의 배당금은 정부 159억원, 한전 145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가스공사 3년내에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회수기간을 최소 5년이상 장기적으로 늘려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