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반영…‘양’에서 ‘질’로
원별 이견 조율, 향후 최대 과제

정부가 29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안)’은 그동안 정부가 단순히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양적인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고 이제부터 보급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지경부는 현행 보급사업의 명칭부터 바꿨다. 이는 모호한 기존 명칭을 대신해 각 보급사업의 특색과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보급사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점이 돋보인다. 더욱 현실적이고 세분화 된 시장가격 체계 개선안이나 부실 시공업체 난립을 차단하는 전문기업 지정·등록제 도입 등은 예전부터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오던 사안들이다.

또한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에 따른 집행률 부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미납액 증가 △민원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는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세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각 원별로 서로 다른 시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패널토의가 열리고 있다.

패널토의에서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방보급사업과 RPS를 연계, 지방보급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은 “지방보급의 수요는 예산의 57%에 불과해 투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선호하고 있으며 태양열은 대형 건물로부터의 집단 수요가 많아 일반보급에 유리한 것.

이와 같은 원별 이해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민경천 지열협회 상근부회장은 “외국의 경우 원별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반해 우리는 단순히 보급형태로만 분류해 모든 에너지원이 똑같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원 간 영역싸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또 “그동안은 물량 위주의 보급으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부실시공이 많았다”며 “소수의 대형프로젝트를 추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조승규 회장은 “정부와 학계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던 이전 공청회와 비교하면 오늘처럼 업계를 위한 공청회는 처음”이라며 “그동안 보급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부가 잘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9월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점검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안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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