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관련 시설의 방호’라는 큼직한 아젠다를 논의하게 된다.
‘서울 코뮤니케’ 문안 주도적 역할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 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포함해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했다. 이에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핵안보회의는 2차회의로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원전 안전문제도 주요의제 선택
코뮤니케 작성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은 △핵안보가 논의의 중심 △워싱턴 정상회의의 계속성 유지와 아울러 새로운 진전 필요성 △국가 공약 및 참여의 자발성 △새로운 레짐 형성 지양 △오바마 대통령의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방호(4-year lockdown) 비전 존중 등이다. 또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핵안보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포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들을 코뮤니케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울 코뮤니케에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연계성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포함해 원자력안전 문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 국제미디어센터 핵안보관 운영
한국 핵안보 현황 및 기술을 한눈에
핵안보관은 정상회의 기간에 방문한 내·외신기자 및 외빈들에게 한국의 핵안보 및 원자력통제 체제, 방사능재난관리체계, 안전성을 강화한 원전 및 기술 등 핵안보 관련 현황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이 핵안보 모범 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신형경수로 APR+, 피동보조급수계통 및 연구용 원자로인‘하나로’의 모형을 전시하여 원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기술을 소개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국가방사능재난관리시스템 등을 전시하여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들을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쟁, 핵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 샌드애니메이션 상영과, X-ray 아트 작품, 국제어린이평화미술전 입상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핵안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핵안보관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미디어센터 내에는 IT관(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관(문화체육관광부), 브랜드위원회관(국가브랜드위원회), 서울시관(서울시)도 함께 운영된다.
원자력안전위, 핵안보 심포지엄 개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270여명(해외 170명, 국내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참가국가만 46개국, 2개 국제기구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심포지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장상구)이 주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에 걸쳐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핵안보 거버넌스의 혁신(Innovating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서울핵안보심포지엄(SNSS)은 핵을 이용한 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 핵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진단하고 핵안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는 ‘핵테러 위협과 핵안보 현황’을 주제로 2010년 워싱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사항과 세계 핵물질의 위험정도와 현재 세계 핵안보의 현황을 평가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요 핵안보 이슈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용후 핵연료 방호방안,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 보안방안, 핵안보 문화 등을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핵안보와 안전 연계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되돌아보고 특히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연계(Interface)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4세션은 ‘2014년 이후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를 다루며 향후 세계가 핵안보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연사로는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 프랭크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웨버 NRC 차관보, 카마 므라빗 IAEA 국장 등 20명의 발표자가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심포지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