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관계 정립해야"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위치를 고려해 불평등 조항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 중으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이며 연간 발전량은 14만7677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4.6%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매출 규모는 15조9536억원이며 이 중 발전사업체의 매출이 75.1%, 공급사업체의 매출이 2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으로 높은 기술수준에 도달했으나 국제정치적인 제약으로 독자적인 수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원전 인허가 시스템,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제약 등은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원전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며, 최근에는 안전성 강화조치로 건설비용이 더욱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원전 건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및 금융비용의 증가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위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관계 정립에 주력하고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불평등조항 개정 및 현행 40년의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는 국제적인 협력 수준을 높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규모 해외플랜트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하고 중립적인 경제성 평가를 통해 투자위험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안전성·청정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