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시가스 배관건설 우선 융자지원 촉구

내년도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21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녹색성장 관련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조 2000억원 확대된 총 21조 8000억원으로 총지출의 7.0% 규모에 이른다.

사업 수 기준으로도 전체 예산사업 8017개 중 6.1%에 해당하는 488개 세부사업이 녹색성장 사업으로 분류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는 녹색성장 사업의 포괄적인 범위선정과 수평적인 사업체계는 오히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연관성 및 사업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차등적인 사업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예산 가운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금은 당초 정부안인 6617억 8500만원보다 600억원 줄어든 6017억 8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석유비출사업 출자예산은 당초 1650억원에서 400억원 줄어든 1250억원으로 변경됐다.

송유관이설공사 융자예산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5억원 줄어들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예산도 1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10억원 감액됐다.

정책연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예산은 201억6700만원에서 156억6700만원으로 45억원 줄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로 1300억원으로 책정됐다.

환특예산 가운데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예산 1316억 6700만원은 별도 감액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그린패스사업 10억 9800만원은 전액 감액됐다.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0% 증액한 5조 7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식경제부에 도심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배관건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등의 소외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시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에어컨 외에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등을 탄력적으로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증감액을 반영한 2011년도 전체 예산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2%(23.8조원) 증가한 314조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17조 5000억원 증가한 212조 3000억원이며, 12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53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6조 3000억원 증가한 10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7%(16.8조원) 증가한 309조 6000억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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