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 등 최악의 상황 대비 준비태세 완료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안전TF 즉각 구성
IAEA 권고기준 77개 사항 만족수준 도달 
2015년까지 1조투입, 50개 안전대책 완료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는다. 체르노빌 참사에 이은 최대 원전사고로 기록된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전세계는 원전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원전 54기 가운데 2기만 운행중이다. 일본은 원전을 잠정적으로 폐기하기로 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의존율이 26%인 상황에서 쉽게 원전정책을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원전 설비비중을 32%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1주년을 맞아 국내 원전 대책을 심층 분석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1년을 맞아 정부는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추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여만인 지난해 4월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T/F를 구성, 그동안 총 10회의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71개소)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대기(매일), 수돗물(주 2회), 빗물(강우시), 해수(월 1회)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입국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능 오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영유아식품 방사능 기준 신설 등 식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지난해 9월 확정하고 부처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초동대응에 실패한 경험에 비춰 정부는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된 지난해 3월16일 원전사업자의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지진과 해일에 대한 정밀점검을 지난해 3월23일부터 두달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대부분의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핵안전의 중요성을 감안 대통력 직속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키고 국내 원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강창순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장관급)으로 선임했다.

안전위는 출범 후 국내 4개 원전부지 및 UAE 수출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사고시 초동대응능력을 점검,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북아 핵안전 확보를 위해 한중일 긴급 정상회담을 지난해 5월 개최하고 원자력사고 발생시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체계가 마련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기존 원전부지 높이(최대 12m) 이상의 대형 해일이 발생해 전력공급이 차단되고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해일, 전력, 냉각계통, 중대사고 등 6개 분야에 대한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발굴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내진설계 기준 강화 △지진 자동정비설비 설치 △방수문 설치 △해안방벽 증축(고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발전소가 침수되고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확보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등 11개 항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핵연료가 손상돼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 억제 △수소제거설비 △격납건물 배기 설비 설치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보강 등 6개 항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됐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추가 확보 △다수호기 동시 비상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 22개 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정부는 향후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 원전 안전에 대비한 50개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월성 1호기 수소제거설비 설치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하나로 및 부대시설 부지 침수심 재평가 등이 이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은 “국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전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여 안전한 원전건설, 운영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제적 안전성 증진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철저한 원전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노후원전에 대한 지진 및 해일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해안방벽을 기존 7.5미터에서 10미터로 증축하고 주민보호용 방호장비를 기존 6만개에서 48만개로 대폭 늘리는 등 총 22개 대책을 올해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 설치 등 24개 대책은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의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 적용이 필요한 모든 대책(33개)을 설계건설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조치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대응 2단계 안전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굴시행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도출한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 중 국내 적용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반영한다.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안전등급 계측기 사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원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설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용수 공급관로(정수장~물처리실) 내진성능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내 안전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IAEA 중심의 국제 안전기준 개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국내 기준의 강화 및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IAEA는 극한 재해 대비 보강이 필요한 77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평가 결과 제안된 원전 해체계획 수립 등 권고제안사항(22개)을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동향]---------------------------------------------------

다자간 안전매뉴얼 공유 확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활발해졌다.

EU는 27개 회원국내 143개 원자로에 대해 극한 상황을 고려한 원전 안전성 검사(stress test)를 실시중이다.

EU는 지난해 12월 회원국별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중 다자간 상호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IAEA는 원자력 안전사고 대응체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IAEA Action Plan)’을 지난해 9월 채택했다.

실행계획에는 △IAEA 안전기준 강화 △취약도 평가 △IAEA 검토서비스 강화 △원전 후발국 인프라구축 지원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세계 각국도 최악의 원전사고에 대비 안전성 강화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설계기준 초과사고 대비 12개의 개선사항을 지난해 10월 도출했다. 이중 △지진/홍수 위험도 재평가 △발전소 정전 규제조치 △비상운전절차서/중대사고관리지침서/완화지침서 강화통합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조치를 권고했다.

EU최대 원전국인 프랑스는 79개 원전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벙커화된 위기관리센터, 비상대처용 디젤발전기, 신속대응반 구성 등을 보완키로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1~4호기를 제외한 50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가동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전체 54기 원전 중 36기를 운전했으나 현재는 2기만 운전 중이다. 아울러 일본은 원자력의 이용과 규제를 분리하고 위기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청(가칭)’을 신설하는 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본 동향]-------------------------------------------------

방사성물질 방출율 안정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 후인 지난해 12월16일 사고발생 원자로(1~4호기)가 온도 100˚C 이하에 도달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던 노심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다.

최근 2호기 원자로 온도상승 관련, 일본정부는 20개 온도측정계 중 1개에서 300˚C 전후로 측정되고 있으나 온도계 고장에 따른 오측정이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향후 사용후연료저장조 연료를 제거하는데 2년, 원자로 핵연료를 제거하는데 10년, 노심을 완전히 덮어 폐로로 만드는데 약 30~4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원전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누출현황은 지난해 3월 사고발생 초기, 수소폭발로 대기중 63만~76만 TBq(테라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으나 사고 수습단계에 접어든 지난해 4월~5월 3차례에 걸쳐 총 4720 TBq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율이 안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사고로 국내에도 미약한 영향이 있었다.  

국내 대기 및 해양에 미친 영향은 대기 부유진 및 빗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 지난해 4월까지는 미량 검출된 바 있으나 5월부터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측정결과 12개 방사성 측정소 중 제주에서 최고 2.81Bq/L(베크렐)(I-131, 지난해 4월7일) 검출됐는데 이는 피폭선량으로 환산할 경우 0.0451 mSv/y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mSv(밀리시버트)의 4.5% 수준에 불과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해수(매월, 21개 정점) 및 수산물(격월, 75개 정점) 분석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평상시 수준 이내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태평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본 동북해역 해류의 특성에 따라 국내 해역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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