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유사석유 대책 촉구
바지안광구 기간·비용 증가도 지적
이화수 의원은 지난해 유사휘발유가 66개업체(151건)에서 2010년 상반기 77개업체(147건)로, 유사경유는 지난해 211개업체(411건)에서 올 상반기 212개업체(450건)로 큰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경유 사용량을 2007년과 비교하면 165만8000배럴이 더 사용됐고 이를 세금 탈루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탈세규모 유사석유 8,700억원, 무자료 거래 5,400억원, 면세유 불법유통 4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이라크 바지안광구와 관련 당초 시추기간이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시 비용도 최초 2500만달러에서 5500만달러로 배이상 증가했으며 시추과정에서 4개 장비의 손실액이 14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의원은 예멘, 나이지리아, 이라크, 페루 등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파견한 석유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비상대피계획’만 마련했을 뿐 긴급상황시 구체적 행동요령은 없어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유통거래 근절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오피넷’에 불법거래업소 현황으로 게재는 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적발업소의 18%정도뿐이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건수는 전무하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업소는 388곳인데 비해 공개된 적발업소는 72곳으로 81%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용처 관리자와 지자체 석유관련 공무원 교육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도별 교육참여율이 2008년도 188개업체(9.1%), 2009년 104개업체(5.5%)였으며 올해에는 단 60개업체로 4.3%에 그쳐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연도별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참여율도 2008년 201명, 2009년 199명, 올해 179명으로 실적이 점차 하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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