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5만 2000원 → 30만 4000원
도시가스 할인, 9000원∼3만 6000원 → 1만 8000원∼7만 2000원
[에너지신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 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다"라며 "하지만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여 가구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올겨울 가스요금 할인은 160만 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요금 인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미국, 독일 등 대비 23~60% 낮은 수준이다"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스공사나 한전의 요금 현실화, 자구 노력, 조달 원가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간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