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재활용사업 인가 불법·부당 의혹 제기
'재생에너지 5대 장벽 철폐' 등 올해 주요 계획 발표
[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0일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국민감사청구’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주요 사업계획’을 주제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우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협회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포함해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등 총 5건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협회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산업 부흥을 위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주요 사업계획, 리스타트’를 공개했다.
협회는 올 한해 '태양광 빅뱅 시대'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토탈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위한 운영체제 혁신과 태양광 전체 산업계를 대표하는 광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혁신을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기조 △이격거리 규제 △SMP상한제 △느린 계통망 △산업에 대한 무관심 등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5대 장벽'에 대한 철폐 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국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책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